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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1-07 ~ 2026-11-16국회활동
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작기소 특검법 및 법원행정처 질의
유상범· 국민의힘
유상범 의원이 예결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내용과 재심 가능성 등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 탄핵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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